“경영책임자등”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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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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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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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vs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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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예산, 인력, 조직 등 사업 경영에 ‘실질적인 결정 권한’을 가지는 자를 말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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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란, 그 의무 이행의 주체로서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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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> 상법상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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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공부문) 학교의 경영책임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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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 국립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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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국립대학 총장 국립대학을 대표하며 국립대학의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총장에게 있으므로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

ㅇ 그 외 국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해당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므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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❷ 공립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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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교육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 하듯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자에 해당함

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공립학교 를 대표하고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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❸ 사립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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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각 법인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므로

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운영을 대표하고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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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동대표)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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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,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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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회사 내에서의 ➊직무, ➋책임과 권한 및 ➌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)

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문을 두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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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

총괄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,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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